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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트럼프 무역 정책과 반아시안 정서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중국 압박은 미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어떠한 불똥이 튈지 염려된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명칭 대신 ‘쿵플루(Kung flu)’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종차별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 전반에 반아시안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또다시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백인과 흑인 등 주류 사회에서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겼다”는 뿌리 깊은 인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중국 및 반이민자 정서는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는 곧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식당 외식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 홈리스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및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반아시안 정서까지 증폭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반아시안 정서에 맞서 싸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반아시안 트럼프 반아시안 정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13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트럼프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상호관세·기업 대응전략 소개

LA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정병모)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는 ACI 법률 그룹 김진정 변호사, LA총영사관 조무영 영사가 나선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QR코드(사진)를 통한 사전 등록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옥타 LA (213)984-5226,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관세정책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정책 온라인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

2025-04-02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배경에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40년 동안 외국에서 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뤄져 왔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사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최종 조립까지 모두 8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이뤄진다. 그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적자액의 절반 이상인 1170억달러는 멕시코에서, 500억달러는 일본에서, 430억달러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통해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작년 미국 무역 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자동차 및 부품이 1/4에 이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저임금 국가에 생산을 외주화하면 상호 이익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대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적자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면서 결국 미국 근로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UAW)’ 등의 지지를 받았다. UAW는 최근 30년새 9만개 이상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처음 시행된 1994년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10만 대에서 2024년 400만 대로 늘었다. 이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외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01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LA 마약·HIV 보건 프로그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조치가 LA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LA 타임스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와 펜타닐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naloxone) 등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의 샌슨 타폴로 커뮤니티 담당은 이 매체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 지원금 감축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부서를 폐지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환자들을 돕는 LA 지역 비엔스타 휴먼 서비스의 엘리 잘레이어 디렉터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영 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LA 지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CDC의 지원 중단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카운티 HIV 위원회 셰릴 배릿 디렉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삭감 정책과 실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따라 당뇨병 예방 연구 프로그램(DPP)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중단 계획la지역 여파 트럼프

2025-03-31

해고 공무원 아픔 나누는 가톨릭…연방의사당서 정기 기도회

가톨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고되거나 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공무원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회정의 단체인 '소저너스(Sojourners)'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연방 의사당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와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교회협의회 회장인 바시티 매켄지 주교는 지난달 19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해고되거나 혜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 중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회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들에게 프로그램과 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기도회는 지난달 5일 재의 수요일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일에는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6일에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의 성 마태 사도 대성당에서 연방 공무원을 위한 미사가 열렸고,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평일 미사 참석자 수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미사를 집전한 W. 로널드 제임슨 주임신부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희망의 해로 알려진 올해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마태 사도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성인이라며 "마태 사도는 공무원이었다. 세리였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해고된 신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22년 경력의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델 로사리오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연방의사당 근처 성 페터 성당의 다니엘 카슨 신부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카슨 신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가톨릭 공무원 아픔 트럼프 행정부 미사 참석자

2025-03-3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0%, 1기 때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가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했으나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 경제는 48%, 인플레이션은 44%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 비율은 58%에 달했다. 연방정부 감축에 따른 공무원 해고정책 지지율도 50%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가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놔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의 답변 비율은 7%, 민주당 유권자는 93%로 극명하게 갈렸다.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공무원 감축이 각종 연방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67%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군사기밀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3월27-28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3%포인트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3-31

[학자금 칼럼] 트럼프,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 흔들어…미리,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수령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실천 구호 아래, 행정부는 사회·경제·예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급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뚜렷한 찬반 없이 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명확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지지층의 결속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연이어 집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대학 재정과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입 증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지원되던 보조금과 그랜트는 먼저 감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컬럼비아대학교다. 유럽의 전시 상황과 그에 따른 반미 시위가 빌미가 되어, 정부는 이 대학에 지급하던 4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관련 유학생들은 퇴학 조치되었고, 일부는 추방 명령까지 받았다. 이민자 색출과 재정지원 중단은 단지 한 대학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 대학으로 유사한 조치가 퍼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부터 나타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최근, 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 직원 20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대학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에서 재정보조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입이나 자산에 변화가 없는 가정조차도 자녀 1인당 연간 3000~4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엔 그 부담은 단순히 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재정보조 시스템 자체가 개편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지원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USC(남가주대학교)의 연간 총 학비는 9만9000달러를 넘겨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재정보조를 단순한 ‘신청’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지원받았나”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재정보조 여력이 낮은 대학에 입학한 경우다. 아무리 가정의 소득이 낮아도, 해당 대학의 기금 규모(Endowment)가 작다면 실질적인 지원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 과정을 단순한 형식 절차로 처리한 경우다. FAFSA나 CSS Profile 제출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서에 기재된 숫자와 항목은 고스란히 재정 평가 기준이 되며, 사전 전략 없이 제출하면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재정보조에서 1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흔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받은 재정보조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다. 어디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항목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위에 전략적인 어필(재심사 요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정 요청이 아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해,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다. 논리와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력을 높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있다. 대학 재정과 학자금 보조 시스템은 이미 큰 균열을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더는 재정보조는 ‘나올 수도 있는 혜택’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전략’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수천, 수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   지금은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미리,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뿐이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트럼프 학자금 재정보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진영

2025-03-30

"반격하라"…대학가 '반 트럼프' 정서 확산

대학가에서 시위, 소송 등이 잇따르며 ‘반 트럼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US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지원 삭감 정책에 대비해 직원 채용 동결 등 운영상의 긴축 조치를 발표〈본지 3월 26일자 A-4면〉한 가운데, 대학 교수 협회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이터, CNN 등 언론은 전미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협회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소송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컬럼비아대학에 대한 연방 기금 4억 달러 취소와, 컬럼비아대학 등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교수협회 등은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에 소장을 제출, “행정부는 지원금 삭감을 빌미로 학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컬럼비아대학의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반유대주의 등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하버드대학교 직원협회, 뉴욕대학교 교수협회, 럿거스대학교 교수협회, 중동학협회 등도 지난 25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대학원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는 캠퍼스에 억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건물을 점거하고, 사유 재산을 훼손하며 특정 학생(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력과 테러를 옹호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은 박탈돼야 하며 이 나라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보스턴 인근 터프츠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터키 국적의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를 25일 체포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자세한 체포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오즈투르크의 비자 기한은 만료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논란의 중심인 컬럼비아대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고 있다. 대신 복면을 쓴 시위대에게 신분증 요구, 캠퍼스 내 건물에서 시위 금지, 보안 요원들에게 시위자 체포 권한 부여, 유대교 연구소 대학원에 교수진 충원 등 각종 조치를 최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캠퍼스 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진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컬럼비아대학은 반격하라’ 등 극단적 구호가 담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열 기자트럼프 대학가 트럼프 행정부 전미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협회 교수협회 럿거스대학교

2025-03-27

“트럼프, 일부 대학 유학생 입학금지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체포하거나, 추방 절차를 잇달아 밟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악시오스는 법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정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학생(F-1)·직업교육(M-1)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VEP)’을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유학생 입학이 차단될 경우 각 대학의 재정 타격도 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이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 교육기관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지난해부터 가자전쟁 반전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던 컬럼비아대와 UCLA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들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재정상태나 수업의 질과 같은 자격이 아닌,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이유로 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는 아이디어는 벌써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처를 한다면 새로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던 이 대학 출신 마흐무드 칼릴을 지난 8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학생 또는 연구자를 잇달아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시위에 참여했던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하기도 해 정씨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은별 기자입학금지 트럼프 유학생 입학 트럼프 행정부 대학가 반이스라엘

2025-03-27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체성 교육부 정체성 부모 트럼프 행정부 금지 논란

2025-03-27

트럼프 정부 1억5천만불 IL 예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정부가  받아야 할 1억5300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했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 보건국과 복지국에 따르면 25일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1억2500만달러와 2800만달러의 예산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들은 이미 연방 의회에서 승인돼 각 주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또 향후 지급되어야 할 3억2400만달러의 관련 예산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1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CARES Act의 일환으로 초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역시 예산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곳은 일리노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억달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팬데믹을 위해서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는 곧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리노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수 연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건국 역시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이미 지났지만 취소된 예산은 질병 감독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하수를 모니터하고 실험실 투자를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관련 예산은 조류독감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추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기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2800만달러의 복지국 예산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American Rescue Act에 의해 일리노이 지역 77개 커뮤니티 단체에 배정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예산 취소

2025-03-27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트럼프 행정부 제소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쫓기고 있는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한 21세 영주권자 정 씨는 ICE 직원들이 그를 찾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자 2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대 3학년생인 정 씨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ICE 측은 정 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 씨의 소장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13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신처법'을 인용한 영장을 갖고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 주거지 두 곳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7살 때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정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 씨의 변호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감안해 그의 행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컬럼비아대 캠퍼스

2025-03-24

종교단체, 트럼프 정책에 소송전

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행한 난민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난민 프로그램의 중단은 종교 단체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종교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정부 정책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난민 정착 기금 중단에 법적 대응   지난 17일 연방 정부가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에 4700만 달러 이상의 난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동결된 상태였다가 해제된 것이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는 2016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난민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후 난민 정착 업무를 맡아왔다. 이 단체는 3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결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선단체가 승소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파시토 대 트럼프 소송도 난민 지원금 관련 소송이다. 전국적인 신앙 기반 난민 정착 지원기관인 '교회 세계 봉사회'와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지원협회(HIAS)'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 2월 말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 날,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 맺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소송   같은 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계약 해지가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인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 연방 국무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USCCB는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을 정착시키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CCB는 이달 초 지원금 삭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연방 청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요청을 기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90일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 23일까지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USCCB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USCCB의 치에코 노구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 불체자 단속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교회 등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이후 일부 교회에서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예배 참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첫 번째 소송인 필라델피아 연례회의 대 국토안보부 사건은 퀘이커교단과 협력침례교연맹, 새크라멘토 시크교사원 등이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월 말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미국성공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개혁유대교연합 등 27개 종교 단체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법적 대응   종교 단체들은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HIAS는 행정부의 국제 원조 기금 중단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정의 단체인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자 이를 풀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 루터교 목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단체 트럼프 난민 지원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소송

2025-03-24

[구호 현장에서] 트럼프의 원조 삭감, NGO의 도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지도자로 복귀하면서 해외 원조(ODA)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동안 USAID의 예산을 크게 줄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보다는 미국 중심의 양자 원조(Bilateral Aid)를 강화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중남미 국가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건 및 교육 지원도 감소시켰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해외 원조 예산이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해외에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AID 및 국제 원조 기금은 삭감하고 미국 내 인프라 및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 원조도 축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적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안보 및 군사 관련 원조는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국방 및 안보와 연계된 원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개발 원조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 속에서,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대응 전략에  필요하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후원 및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내 한인사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후원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 내 정부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를 제한하더라도, NGO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면 기존 원조 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ODA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들은 정책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 의회 및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하여 원조 삭감을 최소화하고, NGO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미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180개 회원단체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최상위 협의 지위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및 국제 개발 기금 삭감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NGO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민간 부문과의 협력, 지역사회 기반 접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는 분명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비영리단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중심의 원조에서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트럼프 원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해외 원조

2025-03-23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추방 의지 확고

 연방국토안보부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갱단 출신 불법체류자 137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연방법원은 외국인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제 갱단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14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이밖에도 124명의 엘살바도르 출신과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도 함께 추방 항공기에 탑승했다. 미국이 이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이유는 나입 부켈레 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 불체자를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수감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국무부 장관은 “부켈레 대통령의 도움과 우정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해 준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지불한 수감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300명 수용에 60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적대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1만 명 이상을 강제 격리 수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쟁시에 가동되는 법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송된 불체자는 중범죄자 수용 시설로 알려진 CECOT 시설에 구금됐다.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중무장 경찰들이 공항 활주로로 미 군용기에서 내리는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트럼프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3-17

트럼프 “불체 갱단 추방”…227년 전 ‘전시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한다며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방 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 TdA는 지난달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히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법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2차 대전 당시엔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령은 14일간 일시 정지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적성국 국민법'은 불체자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여행금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개, 세 단계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부탄·쿠바·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11국이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주황색 리스트 국가는 비자 발급이 매우 제한적일 전망인데, 이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시법 트럼프 적성국 국민법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3-16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하게 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5-03-13

[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세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감세안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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